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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의료과오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분류
형사
결과
무혐의 종결
조회수
68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형사사건
1사건내용
자궁선근종 치료를 위하여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방광질누공이 발생한 사례.
2진행사항
자궁적출술 시행이 필수적이었고, 방광 손상 및 방광질누공의 합병증에 관한 논문, 수술 전 설명내용 및 경과관찰과 사후처리를 제대로 시행한 점을 설명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3사건 결과
무혐의 종결
요약
제왕절개 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에 대하여 자궁선근종 치료를 위하여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방광질누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한 자궁선근증으로 자궁적출술 시행이 필수적인 점,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방광 손상 및 방광질누공은 자궁적출술 시행시 1∼2% 정도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술 중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점, 이전의 제왕절개 수술 등의 이유로 골반 내 장기들의 유착이 심한 경우 방광의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점, 환자 역시 발생 가능한 비뇨기계 합병증의 내용 중 방광질누공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 점, 방광질누공을 조속히 발견하고 지체없이 대증치료 및 복원치료를 시행한 점 등을 설명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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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0:53
조회
68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전부승소| 조회수 7
형사
혐의없음 불송치| 조회수 15
형사
구속영장 기각(석방)|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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