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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철 (대법원)대법원 2023. 4. 21. 언론보도판결로 선정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7&searchWord=&searchOption=&seqnum=4894&gubun=2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최동철 (대법원) 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선정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8214&gubun=4&searchOption=000100&searchWord=2018다259565 영업권양도 (마) 파기환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
	최동철 (대법원)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선정 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6797&gubun=4&searchOption=&searchWord=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
	최동철 (대법원) 대법원 2018. 3. 28. 언론보도 판결로 선정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3018&gubun=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건설업체와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서기 혹한기에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시장지배력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이..
	최동철 (부산일보) 돗대산 추락사고 손배소 담당 임치영 변호사 인터뷰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2418344742473 2002년 4월 15일 오전 11시 21분. 중국국제항공 CA129편이 경남 김해 돗대산과 충돌했다. 129명이 숨지고 37명만이 살아남았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 중 최대 규모였..
	최동철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5/12/XNE75UV6QVFGZNTUKML4TPJIK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사내근로 복지기금들이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 조직체가 아니었음에도 일응 기관투자자로서 ‘전문투자자’로 ..
	최동철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51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
	최동철 [뉴스 와이드]‘끝나지 않은 슬픔’ 11년 전 김해 항공사고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56359353-1 [앵커멘트] 남) 이번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 과거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생존자들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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