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계약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세금상 이익을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원하여 사업주가 이에 따랐는데 퇴직 후 자신은 사업소득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험발파용으로 1회의 큰 폭발 작업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근에 식재된 장뇌삼이 고사...

다수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사업화의 방식(직접 사업화, 별도 법인을 통한 사업...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친 소유였던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수십년간 상속등기를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저희들은 피상속인의 부친에 관한 각 상속...

심장 스텐트 시술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사가 스스로 환자를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환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환자의 신체를 의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