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의 ...

학회원의 논문심사를 위하여 논문을 전자투고하는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한 특정 논문이 검색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회의 전직 학회장 3인을 상대로 고...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피의자는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단지 은행사정으로 담보대출이 힘들었던 점을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면서 수개의 법인을 설립 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동업자 일방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 당...

채권자는 기왕에 채무자의 대부분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 일부 누락된 재산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다만 채무자가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