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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미인도시 발생하는 긴급한 사정 및 막대한 손해액이 있는 경우 진행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 사례

분류
민사
결과
가처분 및 본안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조회수
86
1사건내용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을 위하여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
2진행사항
인도단행을 위한 긴급한 사항, 미이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막대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 , 가처분결정 발령.
3사건 결과
가처분 및 본안 전부승소
요약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기 위하여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도단행을 위한 긴급한 사항, 미이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막대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 ,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었고, 조속한 집행으로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안 소송에서 최종 전부승소로 가처분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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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6:37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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