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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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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105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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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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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민사
소유권방해금지
[전부승소]아파트공용부분에 상가전용 광고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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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에게 발생한 골수염 치료상의 의료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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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송
[일부승소]국내에서 발생한 최초 국제항공기 사고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대형사건)
57
민사
미납대출금에 관한 보증책임 추궁 사건
[전부승소]은행의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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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전부승소]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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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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