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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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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조회수
125
1
사건
내용
취득시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2
진행
사항
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그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확정).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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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7:16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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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행정
처분취소 행정소송
[전부승소]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7
민사
민사 추완 항소
[전부승소]추완항소 항소인용(외국 송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58
민사
민사집행 신청사건
[전부승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89
형사
형사 피의사건 (지적재산권)
[무혐의 불송치]저작권법 위반
임치영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67
형사
형사 피의사건
[구속영장기각]사기
임치영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석방)
64
형사
형사 피의사건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임치영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65
형사
형사 피의사건
[혐의없음] 강제집행면탈죄
임치영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93
민사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자재대금 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54
행정
잔여지보상청구의 적법성
[전부승소]보상금청구소송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6
형사
형사 피의사건
[재정신청 대법원 기각]사기 및 진료기록 변조, 의료법 위반 사례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대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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