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선정

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 제1항에 의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임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