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환자가 복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을 몰래 빠져나가 담배를 피던 중 병원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소송제기.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을 위하여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 및 퇴거소송절차를 진행.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것이면서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환자를 받아들였고,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를 고소한 사례.

척추수술 후 기관삽관을 발관하던 중 기도폐쇄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료과실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