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약국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회수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약 86억원)의 지급...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을 위하여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
동업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전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사용한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례.
펀드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특히 전문투자자용 펀드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입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