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중국업체에 넘겨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본범의 산업기술 CD를 보관하는 등 본범의 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사례
전원요청받아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진료거부로 재전원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것이면서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환자를 받아들였고,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동 건물 내의 1개 건물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소유된 경우, 이를 분할청구하여 정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