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치과대학 의사가 허위진료부를 작성하였고, 치과 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을 못 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이...
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중국업체에 넘겨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본범의 산업기술 CD를 보관하는 등 본범의 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사례
전원요청받아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진료거부로 재전원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