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방문시 뇌경색 발생가능성을 고지않았고 뇌경색 발생 후 4시간 지나서야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두개골절제술의 시행도 지체되었다고 주장...
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치과대학 의사가 허위진료부를 작성하였고, 치과 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을 못 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