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
응급실 방문시 뇌경색 발생가능성을 고지않았고 뇌경색 발생 후 4시간 지나서야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두개골절제술의 시행도 지체되었다고 주장...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치과대학 의사가 허위진료부를 작성하였고, 치과 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을 못 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