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을 위하여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 및 퇴거소송절차를 진행.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것이면서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환자를 받아들였고,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를 고소한 사례.
척추수술 후 기관삽관을 발관하던 중 기도폐쇄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료과실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의...
손님이 무턱대로 목을 졸라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당한 사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터잡아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영업권 양도청구를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