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이전할 장소를 물색한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이전 및 퇴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

심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받아들인 것은 환자의 신체를 의학적 연...

후궁절제 및 나사못 삽입술 시행 후 후궁성형, 분절나사못 고정 및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받은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발관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기...

고소인은 집에 찾아간 손님이 무턱대로 목을 졸라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소인은 현관에 있었을 뿐이고, 무엇보다 내부에 ...

호텔건물에서 위탁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텔영업원 양도를 위하여 제3자를 위한 게약에 터잡아 양도청구를 하였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