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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105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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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105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민사
민사집행 신청사건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
형사
형사 피의사건 (지적재산권)
임치영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15
형사
형사 피의사건
임치영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석방)27
형사
형사 피의사건
임치영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31
형사
형사 피의사건
임치영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26
민사
공사대금 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25
행정
잔여지보상청구의 적법성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21
형사
형사 피의사건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대법원 결정24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대법원 확정)17
민사
근로사건
임치영 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액 감액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