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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380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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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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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형사
사기 및 횡령 고소
[검찰송치]부동산사업 동업을 제의하면서 4억 4000만원을 편취 및 횡령한 자 ...
임치영 변호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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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용역대금 청구 민사소송
[전부승소]기술적 용역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의뢰인이 계약 해제 후 ...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지연이자 일부 제외)
350
형사
사기죄 형사고소
[피고소인검찰송치]사망한 배우자가 빙의되어 몸이 아파 굿이 필요하다고 ...
임치영 변호사
혐의인정 검찰 송치
398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 위암치료를 위한 위부분절제 수술 중 전절제술 시행 후 위암이 ...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57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고정된 에크모 카테타가 이탈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612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최근항소심 추가승소]루푸스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여 두개골...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62
민사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과다납부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62
형사
의료과실의 업무과실치사
[무혐의] 입원환자가 통제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던 중 옥상에서 추락하...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종결
715
민사
대여금청구
[전부승소]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여한 금원 지급 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82
민사
토지인도
[전부승소]수용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미이전하는 소유자와 임...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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