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터잡아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영업권 양도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가 직접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1, 2심에서 전부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결국 전부승소.
3사건 결과
파기환송, 전부승소
요약
호텔건물에서 위탁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텔영업원 양도를 위하여 제3자를 위한 게약에 터잡아 양도청구를 하였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가 직접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우리측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1, 2심에서 전부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결국 전부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