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다수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사업화를 진행하귀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 투자유치 문제,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자문한 사례.
2진행사항
기술사업화의 방식에는 직접 사업화, 별도 법인을 통한 사업화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자회사 설립 방안, 외부회사의 주식을 취득 방안 등이 있으며, 아울러 주식취득이 없이 외부회사와 기술이전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기술사업화를 시행하려는 회사 특유의 전문성과 위험성 문제, 재원 마련 등의 문제가 있는바, 상법, 법인세 및 상속및증여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전반에서의 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발행, 지분율 변동문제,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정관, 기업집단, 기술평가의 방법과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하였고, 자문검토 결과에 따라 신설회사 설립(웰***** 주식회사)의 방법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시행하는 결실을 낳았습니다.
3사건 결과
회사 신설 및 외부 투자를 통한 기술사업화 진행
요약
다수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사업화의 방식(직접 사업화, 별도 법인을 통한 사업화, 후자의 경우 자회사 설립 방안, 외부회사의 주식을 취득 방안, 주식취득이 없이 외부회사와 기술이전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안)에 따라, 경영상의 전문성 측면, 경영 성과에 대한 위험성 분산의 측면, 재원 마련의 용이성의 측면 등에서 검토하고, 아울러, 상법, 법인세 및 상속및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발행, 지분율 변동문제,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정관, 기업집단, 기술평가의 방법과 활용 방안 에 관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따라 신설회사 설립의 방법을 통한 기술사업화의 결실을 맺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