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전치태반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면서, 산전 산중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였지 않은 잘못으로 산모와 태아가 출산 중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전치태반 중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사실, 태아가 전치태반이 아닌 사실, 사전 및 산중 검사를 모두 검사하여 정상인 점, 기왕증이 없었던 점 등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1, 2심 모두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요약
전치태반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면서, 산전 산중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였지 않은 잘못으로 산모와 태아가 출산 중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전치태반 중 하위전치태반의 경우 자연분만이 가능한 사실, 임신 후기에 태아가 자궁저부에 이동한 사실, 무엇보다 태아가 전치태반이 아닌 사실을 설명하였고, 사전 검사 및 산중 태아 심음, 상태, 산모의 활력징후, 자궁경관검사,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정상소견인 점, 산모에게 심장질환 등 기왕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입원 중 태아 심음과 산모의 활력징후, 자궁경관 상태 등을 검사한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1, 2심 모두 전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