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휴업급여부지급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근거로 1심에서 패소하였던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한 사례
2진행사항
항소심에서 소멸시효의 예외 법리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원심 취소 및 전부승소의 결과을 낳았고, 대법원에서 전부승소로 확정.
3사건 결과
요약
요양승인처분이 발령된 이후에 휴업급여부지급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상황에서, 요양승인처분에 관한 분쟁 결과가 있은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할 계획하에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예외 법리에 따라 원심 취소의 결과를 낳았고, 대법원에서 전부승소로 확정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