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대장의 수술의 위험성을 숨기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여생을 편안히 마무리 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환자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의무기록상 기재 및 주변 정황증거를 제시하여,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전부승소(1, 2, 3심 및 재심 사건 모두 전부승소 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대장의 수술의 위험성을 숨기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여생을 편안히 마무리 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러하지 아니함을 설명하는 주장과 입증노력 끝에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전부승소(1, 2, 3심 및 재심 사건 모두 전부승소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