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라오항공 소속 라오스 항공기가 라오스 내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
2진행사항
사고조사보고서 확보, 재판관할권에 관한 법리, 라오스 민법의 해석, 보험서류의 확보 등을 준비하여 국내 법원에서 배상청구 인정(항소심 종결).
3사건 결과
일부승소
요약
라오항공 소속 라오스 국내 항공기가 라오스에 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중 한국인은 3명) 사망하여, 한국인 탑승객 대리하여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사고조사발표가 라오스 현지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그 보고서를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항공사측은 라오스 의 국적기에 관한 소송의 관할이 라오스법원에 있다는 점, 라오스 민법에 따라 산출된 손해배상 내용은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외국항공사고에 관한 국내 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와 법리, 라오스 민법의 번역과 그 해설서의 제출, 항공사고에 관한 보험서류의 제출 등을 통하여 11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