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

1사건내용

취득시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2진행사항

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그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확정).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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