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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손해배상청구 기각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239
사건의 성격
민사 손해배상
1사건내용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무릎이 펴지지 아니하여 5년 넘게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진행사항
수술전 사전검사, 수술 경과, 수술후 경과관찰 및 사후 치료를 적절하게 한 사실 및 수술 후 재활치료를 소홀히 한 점을 입증하여 의료과실 부인.
3사건 결과
전부승소(원고 청구 기각)
요약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은 후에도 무릎이 경직된 상태에 있어 목발을 짚으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실체적 진실은 수술전 사전검사, 수술 경과, 수술후 경과관찰 및 사후 치료를 적절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악결과는 수술 후 재활치료를 소홀히 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종국적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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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6-07-15 11:15
조회
239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전부승소| 조회수 613
형사
혐의없음 불송치| 조회수 594
형사
구속영장 기각(석방)| 조회수 552
형사
혐의없음 불송치|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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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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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조회수 614
행정
전부승소| 조회수 498
형사
무혐의 대법원 결정| 조회수 536
의료
전부승소(대법원 확정)| 조회수 602
민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액 감액| 조회수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