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출입통제구역으로 몰래 빠져나가 담배를 피던 중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부작위 처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후 부작위 대상이 된 후행 행위가 시행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급전 사용 후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빌리고도 고의로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상대로 형...

공기업이 입찰공고 절차를 통하여 낙찰한 공사업체에 대하여 부당하도급 행위를 이유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발령하였는데, 낙찰업체가 처분의 취소...

망인에 대한 대여금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이 선고된 지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인들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