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면서 수개의 법인을 설립 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동업자 일방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

채권자는 기왕에 채무자의 대부분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 일부 누락된 재산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다만 채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창호, 창문틀, 도어락, 유리 등의 내장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재를 제공하였는데, 건축주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

수용재결로 일부 토지가 개발부지에 편입되어, 편입토지가 포함된 필지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잔여지보상청구를 제기한 사례

환자를 치료할 마음도 없었으면 마치 자신이 직접 환자를 진료한다고 거짓말하여 환자를 입원하도록 조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