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에 대한 대여금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이 선고된 지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인들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사실...

채무이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

학회원의 논문심사를 위하여 논문을 전자투고하는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한 특정 논문이 검색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회의 전직 학회장 3인을 상...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피의자는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단지 은행사정으로 담보대출이 힘들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면서 수개의 법인을 설립 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동업자 일방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