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창호, 창문틀, 도어락, 유리 등의 내장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재를 제공하였는데, 건축주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

수용재결로 일부 토지가 개발부지에 편입되어, 편입토지가 포함된 필지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잔여지보상청구를 제기한 사례

환자를 치료할 마음도 없었으면 마치 자신이 직접 환자를 진료한다고 거짓말하여 환자를 입원하도록 조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전원하여 뇌경색이 발생. 이 과정에서, 항혈전제 투여 및 응급조치 지연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

일당계약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세금상 이익을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원하여 사업주가 이에 따랐는데 퇴직 후 근로자로서의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