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원의 논문심사를 위하여 논문을 전자투고하는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한 특정 논문이 검색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회의 전직 학회장 3인을 상...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피의자는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단지 은행사정으로 담보대출이 힘들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면서 수개의 법인을 설립 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동업자 일방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

채권자는 기왕에 채무자의 대부분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 일부 누락된 재산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다만 채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창호, 창문틀, 도어락, 유리 등의 내장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재를 제공하였는데, 건축주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