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같이 약 17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29억원에 매도하는 등 총 매매차익이 39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익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

원고는 본안소송에 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본안소송에서 추완항소를 ...

환자가 출입통제구역의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건 종결 후 진행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간호사 ...

부작위 처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후 후행 행위가 시행되었음에도 강제집행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

급전 사용 후 곧 갚겠다고 속여 1억 7,000만원을 빌린 다음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고소인 진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