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로 일부 토지가 개발부지에 편입되어, 편입토지가 포함된 필지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잔여지보상청구를 제기한 사례
환자를 치료할 마음도 없었으면 마치 자신이 직접 환자를 진료한다고 거짓말하여 환자를 입원하도록 조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전원하여 뇌경색이 발생. 이 과정에서, 항혈전제 투여 및 응급조치 지연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손해...
일당계약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세금상 이익을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원하여 사업주가 이에 따랐는데 퇴직 후 근로자로서의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시행하는데, 1회 폭발 작업을 한 상황에서 인근의 장뇌삼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