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개의 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보...

채권자가 오래 전에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대부분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1차 경...

피고는 건축주로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재업자에게 창호, 창문틀, 도어락, 유리 등의 내장자재를 납품받기로 약정하여 그 ...

일부 토지가 개발부지에 편입되었는데, 당해 필지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잔여지보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수용재결 이후 이의재결의 절차...

가역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최후적 추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소속하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